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판매 내지 판매를 위한 수수 등에 가담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다량의 마약류를 수수한 점, 마약류를 투약하고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를 판매하여 주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상선의 제안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① 2021. 4. 초순경 마약류 판매 목적으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을 교부받았고, ② 2021. 4. 초순경 필로폰을 건네주는 대가로 코카인을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③ 2021. 4. 중순경에는 거래 성사 시에 2,800만 원가량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상선으로부터 케타민 500g과 엑스터시 100정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상선으로 받아서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1g가량을 투약하고, 합성대마 0.1g가량을 흡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까지 적용되어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기 때문에, 중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마약류 판매 목적으로 수수에 나아간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수한 마약류의 양과 그 종류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중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작량감경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으며 실제 수수한 마약류가 판매까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신문과 의견서, 그리고 구두변론으로써,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들의 검거 내지 기소에 기여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의식불명 상태의 아버지와 폐암 투병 중인 어머니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실제로 판매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사건과 관련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