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전문변호사의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 태도를 변경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작은 대응 하나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10.경 피해자 2명의 머리, 허리, 어깨 등을 수차례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본건에 나아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특히 강제추행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조사 이전까지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의 입회하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직전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여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등 증거 일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달리 강제추행의 점이 명백하였는바, 의뢰인은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혐의 일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 지속적인 노력 끝에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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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