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내용증명 보낼때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려고 하신다면 이 글을 잘 찾아오셨습니다.

내용증명이 작성방법이 간단하고 양식도 정해져 있어, 법적 분쟁이 발행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주 활용합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드렸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여금반환 내용증명발송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꼭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여금반환 내용증명, 변호사이름으로 보내세요!

여러분이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상대방을 압박하여 받아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받아도 나몰라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여금반환 내용증명은 이왕이면 변호사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감을 훨씬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이라도 내용증명을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작성한 내용증명과 변호사가 작성한 문구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인은 비법률가이다보니, 인터넷 검색에서 흔히 보던 문구로 작성해 보낸다면, 변호사는 법률적 문구를 가미해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판례와 법리가 언급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작성된 문구로 진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여, 실제로 개인이 작성해 보낼 때보다 전문변호사를 통해 작성해보내는 것이 안하무인으로 나오던 상대방의 태도가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문제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본인이 작성해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여금반환 내용증명, 본인이 보내신다면?

협박조로 작성해 발송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주지 않아 보내다보니, 화나고 분노가 섞인 감정이 그대로 내용증명 글에 투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소송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추후 소송시 공신력있는 증거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소연하는 어투보다는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제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말인즉 객관적인 사실만 적어 보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말해 돈을 빌려준 사실,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언제까지 갚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내용만 담기면 됩니다.

하여 불필요한 사실관계나 감정이 섞인 문구 등은 절대 삽입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정해진 틀이 없으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시간의 순서대로, 그리고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송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여금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대여금반환을 위해 소송을 할 경우 기본 6개월에서 최장 2년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소송에 진행되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 또한 상당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이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여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신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