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소송, 임차인이 승소하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동시이행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분쟁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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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소송, 승소하려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임대차소송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권리관계를 나타내기에 승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과정상 문제가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최소 6개월에서 2달전까지 계약해지통보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어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임차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지만 종종 완벽한 증거를 필요로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꼭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인 내용증명은 작성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실에 대하여 명료하게 작성해 발송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려는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정확히 명시하고 소송 중이신 경우 법적 대응시에도 내용증명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사건은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관련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