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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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불법 촬영

사기, 횡령 고소사건 :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침해, 게임 계정 판매 및 구매 처벌

친족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불법촬영 사실까지 더해져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양형주장을 잘하여 집행유예로 선고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69897c36fb2d518042b8c5-original-17014152937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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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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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_법률상담_법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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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년에 강간미수(무고로 인해 증거불충분)와 2018년 에 폭행(실제로 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말싸움중 신고당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으로 인해 수사기록이 있는데 위 건들이 회보서를 발급받아보면 아직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위 수사기록들을 삭제할 수 있을까요? 법률로 보면 바로 삭제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어서 좀 그렇네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수사기록 삭제

경찰조사단계에서 합의가 불발되었고 이대로 송치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합의가 안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추가로 신상공개고지로 끝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경찰 조사 당시 동석하신 변호사분도 증거자료와 제 진술을 보고 실형까지는 안줄거 같은데 
집행유예가능성을 생각해야한다하셔서 지금 며칠째 잠도못자고 이러고있네요...
벌금까진 감당할수있겠는데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실형은 도저히 사회초년생이 감당할수가없는 수준이라서요..
초범이라는것 말고는 유리한 사유가 없는데.. 정말 실형비율이 대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은 경미한 건이여도 합의불발시 대부분 실형인가요

제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전과가 3번 있습니다..  정신못차리고 이번에 또 아트샵에서 촬영하려다 직원에게 걸렸구요.
근데 이날 폰으로 촬영한건 없습니다. 단지 촬영하려는 모습들이, 그 정황들이 CCTV에 찍혀있습니다.
근데 이날 이후 12월말쯤 다른 여죄가 있습니다..
혹시 포렌식해서 여죄가 안들어난다면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포렌식 참관을 하는데 영장에 기재된 날짜(22.11.12)에 관한 정보만 추출가능한지?
그 외 정보를 추출해서 여죄를 물으려 한다면 방어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공연음란(22.11.10)도 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위와 같고 공연음란 이부분도 
잘 다툰다면 경범죄(과다노출)로 죄목이 변경이 가능할까요? 같은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특정이 안되서 합의가 불가능한데 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집행유예나 벌금은..힘들까요? 도와주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공연음란으로 조사대기중입니다..

경찰 말로는 범행당시 cctv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슴과 음부 옷을 dna를 보냈습니다.
저는 술에 만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만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dna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아마 dna 조사릉 하면 저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강제추행 엄벌수위가 높아져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리 상당히 두렵습니다. 집유는 2024년 5월에 끝나는데
징역 6월이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르는 여자 가슴과 음부를 만진건입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다니고 있었고 술을 마시면 필름이 잘 끊깁니다.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경찰 말로는 변호사 선임하나 안하나 조사과정은 똑같다고 하는데 이혐의 솔직히 제가 한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조언을 해주세요.
1.제가 원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
2.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수사 받고 싶고,
3,약식 기소로 조건부 벌금형을 맞고 싶습니다.
4.  구공판까지는 안가는것이 바램이나,
5. 집유상황이라 실제 실형이 나온다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6.예전 구속재판 받을당시 2달간 있었는데, 저는 이곳에서 적을을 못할거 같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만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 기억과 지인들 말로는
상황이 지인 6명 (남2 여4)과 함께 클럽을 갔는데
저는 클럽에 들어간지 10분 정도 뒤에 바로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음날 강제추행 사건 접수 했다고 전화 왔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사건 당일 신고 받고 바로 출동하였다고 했습니다
여자분의 신고내용은 인상착의가 안경이였고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라고 신고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씨씨티비는 아직 보지 못 했고
경찰 연락은 어제 처음 받았고 이름 확인하고 사건접수와 직업을 물어보고 
오늘 다시 연락 준다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걸까요?
살면서 이런일은 처음이고 주변 지인들도 만취한 적 많이 봤는데 그럴 사람 절대 아니라고 그럴 일 없다고 걱정하지말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일도 없었고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