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애인에게 연락을 반복적으로 하고, 집 근처를 찾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하여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변호인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이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조사 후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