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관련하여 병역판정정검사가 이뤄지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어 행정소송송과 함께 집행정지 인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견서 등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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