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의 경우, 자수 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정상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구매해 둔 엑스터시(3알)을 보고 호기심에 1알을 투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1알 투약 후 경찰에 자수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투약 후 경찰에 자수하긴 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투약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변호인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여러 유리한 자료들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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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