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의 대응이 종국적인 처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피의자로 몰린 두려움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아니한 미숙한 대응은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사건 경험이 충분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최선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접한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였고, 위와 같은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20년 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 및 추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미 수사기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구체적인 입금내역을 확보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두려움 때문에 초기 수사기관의 조사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본건 혐의를 인정하되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였으나 정작 물건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로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다 우연히 대마를 접하게 된 점, 20년 동안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가족을 꾸리고 사회생활 및 봉사활동에 성실히 임해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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