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치료 등 양형에 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약을 하고 남은 ‘펜타닐’을 집으로 가져가 투약하였다.
사건의 경위
불면증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약을 하고 남은 ‘펜타닐’을 집으로 가져가 투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병원의 의료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범정을 고려해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 의뢰인을 설득하여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 피해자인 ○○병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절도 혐의는 입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치료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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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