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경우,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마약류 판매를 하다가 검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마약류 판매에 공모하지 않았는지, 함께 투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조사과정에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접한 것이었던바, 그 과정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 마약류를 접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단약을 하기위한 심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의 범행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이 존재하기에 추후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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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