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고소인을 준강간하고, 이어서 고소인을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제대 이후 대학 동창인 고소인과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 성관계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경찰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판단을 달리하여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재차 불송치결정을 하자 고소인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검찰 조사 때도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보였으며, 검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전화를 수차례 하여 의뢰인이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술자리에 함께했던 친구와 술집 사장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모텔 CCTV 영상을 보아도 고소인이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은 녹음시기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검사가 기소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공소제기 이후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결정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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