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관련 범죄의 경우, 혐의사실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예상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선처를 받거나 하는 등,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 혐의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였다는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판매책 및 비트코인 중개자들이 구속되어, 의뢰인이 대마 구매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횟수가 많은 편이었으며, 입금내역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 상의하여, 의뢰인이 흡연한 횟수가 많은 편이기는 하나 대마초를 흡연한 것이며,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기소유예를 노리고 자백하는 형태로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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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