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정신 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는 선임 이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피의자조사에서 정제되지 아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불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남긴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의 처분을 최대한 늦춘 뒤 긴 시간 피해자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