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약 10억 원 취소 

오늘은 세무서가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부당행위로보고 해당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안, 즉,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 약 10억 원을 취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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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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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경제적 합리성을 증명하여 부당행위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

다시 말해 부당행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증명하여야하고, 이는 변호사가 하여야 할 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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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품의 대가를 무상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상품을 중간업자를 거쳐서 매수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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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상품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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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기 위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조세법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 중요합니다.

• 곽우섭 변호사의 솔루션: 경제적 합리성을 면밀히 주장하여 법인세 약 10억 원 취소

의뢰인은 친족과 물품거래를 하면서 정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해당 친족과 물품거래를 하면서 정상거래가격에서 현저히 벗어난 금액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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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래하였다면 정상가격으로 물건을 매매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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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부에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거래가 다른 제3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의뢰인이 속해 있는 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는 점, 또한 매매 물품이 시세변동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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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중 약 10억 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무서로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당하여 억울하게 법인세 등 과세처분을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천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구성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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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