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합성대마 2회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5.경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액상대마 30ml를 자신의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같은 해 6.경에는 모텔 내에서 액상대마 30ml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흡연에 나아간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