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마약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업으로 판매하고 대마를 보관한 혐의, 대마 및 액상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대마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대마를 숨겨 놓고 그 장소를 공범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일당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약 214회에 걸쳐 대마 약 505그램을 합계 6,76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하게 되었습니다(대마 판매). 그 외에도 의뢰인은 화단 안에 대마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고(대마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과의 거래 건 포함), 2021. 3. 26.경에는 판매 목적으로 대마 약 489그램, 액상 대마 약 134그램(용기 포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액상 대마 약 2ml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공범인 매형과 함께 구속 구공판이 이루어진 상태라 임신을 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친누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의뢰인과 공범 둘 중 누구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마약류 판매에 가담한 경우,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輕)한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신문과 의견서, 그리고 구두변론으로써, 의뢰인이 다른 가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저 매형인 공범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숨겨 놓는 역할만 담당하였던 점, 텔레그램 공지 채널, 아이디, 비트코인 등 대마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은 점 등 사건과 관련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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