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던 중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음부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를 하였고, 다른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을 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의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우선,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중범죄를 저질렀고, 청구전조사(의뢰인이 소아성애자인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검사)가 들어간 상황이어서 전자발찌 착용까지 염두해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특별한 양형사항을 최대한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하였습니다.

로진의 성과

주담당 변호사인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특별한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 피해자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항의를 하여 국선변호사가 변경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실형을 감수해야 하는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