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교통사고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 음주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음주 투아웃). 따라서 의뢰인은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우선, 법률사무소 로진 교통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인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3인의 변호사는 각자 의견을 밝히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은 의뢰인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설명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각 변호사는 서로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양한 관점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하였습니다.
로진의 성과
주담당 변호사인 고산요 변호사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기존에 안전운전준수에 노력했던 점 등을 중심으로 재판장을 설득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0.193%로 높은 상황이었고, 검찰도 2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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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