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 고소/소송절차 해결사례 | 로톡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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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서****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개발자로 취직하였는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퇴직하였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개발자로서 업무에 미숙하였고 클라우드 서버 인증키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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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계 내지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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