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초를 다량 구매하여 흡연하고,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초를 다량 구매하여 흡연하고,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5g을 소지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집 안에서 저울이 발견되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마 판매자로 의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 직업 특성상 저울을 구비해 둔 것이지 대마 판매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마 판매혐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단순 대마흡연자로 결론 짓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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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