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수익과 연관되는 범죄는 그 기간과 수익규모가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하여(출입국관리법 위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의 경위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 운영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될 때 즈음, 경쟁업체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소를 단속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업소 운영 등에 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익금이 적지 않아 수사기관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속은 면하였으나,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익금과 운영기간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의뢰인 고유의 양형인자들을 수집하여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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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