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학원 내에서 제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접근하여 허벅지를 수 차례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니나, 약1년 후 성인이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처벌규정이 더욱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기에,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명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사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진하였습니다.
좀처럼 의뢰인을 용서해주지는 않았으나,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극적으로 의뢰인을 용서해주었습니다.
이후 양형인자들을 최대한 모으기 위하여, 의뢰인과 오랜 기간 논의를 하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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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