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범죄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어떠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는 수사기관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처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피의자의 자백뿐이라면 이 역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이후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위하여 제3자를 만나려 하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휴가를 보낼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채팅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제3자와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약속하고, 그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나와있던 자는 일반인이 아닌 경찰 수사관이었고,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모발과 소변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으나, 과거 불상의 사람을 만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과거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매수의 미수혐의로 하여 해당 사건을 군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A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줄테니 함께 만나자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서 이 사건이 비롯된 것이며, 마약류 수수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 외 마약 투약혐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마약류가 무엇인지 특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검찰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군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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