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됩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동성애 성향의 의뢰인은 사우나 내에서 다른 남성에게 접근하여 천천히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남성이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 남성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그러자 그 남성은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뢰인은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약식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개별적인 양형인자들을 파악하고, 선고유예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남기지 않은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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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