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성희롱 벌금형사례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경우 조사에 임하기 전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마다 중요시하는 점들이 다르므로, 이러한 수사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 등)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학생 앞에서 넘어진 후 치마안을 들여다 보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과 언행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전과는 없었지만, 본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수사기관은 본건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사건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에도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염두에 둔 뒤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 이어진 공판에서도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부분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