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준강간사건 무혐의 사례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뒤, 만취한 고소인을 상대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기억에 부정확한 부분이 존재했고,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을 떠나기 전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황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의 직업 특성 상,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실직하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