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음주후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음주후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이호석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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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체포, 구속되어 자신의 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로 마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되자마자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같은 동네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전부 자백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구속영장 기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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