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처벌 전력있는 의뢰인 집행유예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 1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있어야 항소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PC방에서 여성을 응시하며 자신의 옷 위로 성기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석방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2심에서 태하를 선임하였고, 태하는 2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공연음란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집행유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