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감금, 유사강간 - 무혐의 전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6월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룸카페에 들어가 동의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장소를 의뢰인의 차량으로 옮겨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거부가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사정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감금,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 당시 진술서에 모든 사실은 숨김없이 작성하였으며, 1차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카톡 및 문자를 보내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혐의는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도의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으로 담당 경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협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