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매매 불송치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애 여성 성매매 불송치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몇 개월 전 장애인 여성과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신혼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게 되면 안고 현직 공무원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절대로 관계는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성매매를 하려고 한 점은 인정을 하나 행위가 없었고,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가게 된 것에 있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성매매는 2004년 이후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준하는 상황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들 받았다면,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