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촬영협박 유포로 법정구속사건의 원심파기사례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익명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성매매 상대방으로 만났던 적이 있었던 자임을 알게 되었고, 채팅을 기회로 얻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호텔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고 금액을 조율하였으나, 막상 합의금을 전달할 시기가 오자 피해자가 돌연 연락을 받지 않아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를 주된 이유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조차 받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유효하여 결국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으며, 무사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유효한 주장을 하지 못하였음과 의뢰인이 실제 저지른 행위는 공소사실보다 경함을 주장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