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피고인에 불리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를 한 바, 수사기관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의뢰인을 수사 및 기소하였고, 재판부 또한 의뢰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리한 증거가 전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당시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주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점에 주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를 철저히 증인 신문하였고, 진술 중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유도했습니다. 나아가 증거 중 신빙성이 낮은 부분들을 의견서로 현출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재판부를 거듭 설득하였습니다.
2)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보낸 사과의 메시지는 피고인에 불리하게 작용했던바, 변호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시로 피고인과 소통하여 피고인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고,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무죄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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