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의 대마 매수 및 흡연건 기소유예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의 경우, 시기에 맞춰 정상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하의 전문가들과 함께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총 5차례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3명의 공범들과 함께 2020. 3. 27(2.5그램)., 2020. 4. 17(4그램)., 2020. 4. 23(2그램)., 2020. 6. 21(5그램)., 2020. 7. 7(10그램). 의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021. 6.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 사건 또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범행 시기 자체로는 그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가 관건이었고, 공범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매수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잘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공범이 있고 매수 횟수가 여러 번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