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으나, 안심을 시키고 자백 및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이 제외된 내용으로 선고받기를 원했고,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여 취업제한은 제외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로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 후,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처음 체포되었을 때 출동한 경찰들에게 다소 비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전과가 있었으나,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므로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고의로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붐비는 시간에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제어를 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에 관하여 충동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취업제한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취업제한이 제외된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700만 원, 취업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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