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관련 범죄의 경우, 혐의사실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예상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선처를 받거나 하는 등,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 혐의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판매책들이 구속되어, 의뢰인이 마약 구매 등의 혐의로 입건 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으며, 수사기관이 판매책으로부터 얻어낸 자료에 비추어 의뢰인의 혐의 정확히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 상의하여, 자신의 혐의를 전부 자백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그 과정에서 자백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혐의사실에서 배제토록 처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필로폰의 경우 무거운 범죄라고 경고하면서,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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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