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성공 사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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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2.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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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고, 의뢰인이 피고를 고소하자 범행을 부인하다가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후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면서 2차 가해까지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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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복역 중인 교도소 및 수감번호를 알지 못하여 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의 인적사항 및 송달장소를 특정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법무부 교정본부에 피고의 수감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와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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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 판결과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하여 온 상황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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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은 청구 금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