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폭행 협박 사건 성공사례 

혐의 : 폭행, 협박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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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별건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가 자신을 만나려하지 않자 농약, 끈 등을 화장실에 두고 자살을 하려 하였으나 이내 하지 못한 채 아내와 자녀에게 위해가 될까봐 아내에게 농약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로 아내로부터 이에 대해 이는 아내를 죽이려는 협박이라는 주장과 과거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왔으며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화가 나 맥주병을 깬 거 외에는 직접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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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에 아내와 다툼이 있었고 맥주병을 던져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아내와의 다툼 이후 아내와 아이 모두 방 안에 들어가 다칠 염려가 없을 때 의뢰인 혼자 화를 참지 못하고 거실에서 맥주병을 깨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시 아내와 아이, 그리고 의뢰인의 위치와 방 구조 등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면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아내와의 불화와 이전에도 아내가 거짓으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입건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당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두어 역으로 아내를 고소하면서 아내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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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박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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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려 한 것이고, 그 시도가 실패하자 미처 그 흔적을 치울 겨를이 없어 치우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보란 듯이 알려 협박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자살시도를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별도의 위협을 가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의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까봐 피해자를 다른 곳에 가 있도록 유인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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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각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