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마약류 구입 절차 및 수법, 시세 파악, 계좌를 토대로 한 수사 범위 확정 등 개개의 요소에 대한 지식의 유무에 따라 대응 수준이 확연히 달라지므로,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매매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초를 2회 구입한 뒤,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흡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의뢰인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대마 판매 등 추가 혐의를 의심하며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금액 대비 대마 구입량에 대하여 의문을 품자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발간한 마약류월간동향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보충하였고, 수사기관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