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전·후 사정에 따라서 그 죄질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경험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전체적인 변론전략을 잘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4. 27.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는 척하면서 옆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전철에 탑승하여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 피해자가 착석하였고, 피해자에게 기대어 졸던 중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자는 척하면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치를 수차례 만지는 것을 앞쪽에 앉아있던 목격자가 신고하였고, 지하철에서 하차를 한 뒤에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따라가는 CCTV 등이 증거로 확보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혐의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면서, 전동차에서 하차한 이후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록에 강조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피해자와 최소금액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여, 단순히 손등으로 허벅지를 접촉했다는 정도로 혐의사실을 정리하고 처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이 경찰에 입건된 지 1달 이내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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