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으나 무혐의로 불송치 된 사건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탔으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에 내려 운전자를 몇차례 폭행을 하였고, 운전자는 이에 대하여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의뢰인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이 그대로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일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최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다만,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운전기사에게 운행의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는 일단 신속하게 합의를 주선하였고, 다행히 합의에 까지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경찰에서는 운행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다행히 일반 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었고, 일반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고,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으로 송치되었다면,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고, 전과를 남길 수 받게 없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순조롭게 일이 마무리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는 경우라면, 가급적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셔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