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와 의뢰인의 사기가 연루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깐 만난 여성이 지속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현재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자 매우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역시 이러한 애정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은 적이 있어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고소할 경우, 의뢰인 자신도 형사 처벌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형사 고소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점과 예상되는 결과 및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제가 설명해 드린 점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더 이상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을 법리 검토를 끝내고 고소장을 작성한 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두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맹목적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자와 직접 대화를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가 이런 경우였는데, 저는 이 사건의 경우 1) 상대방도 형사 고소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 2) 반면에 저희 의뢰인의 경우 형사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정도가 매우 경미할 것이라는 점, 3) 형사 고소가 일단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끈질긴 설득 끝에 스토킹 행위자는 더 이상 스토킹 행위를 멈추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 고소에 이르지 않아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스토킹 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 의뢰인 역시 형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 민사적인 문제도 최종적으로 모두 해결된 점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금전 관계나 연인 관계 등이 연루된 경우, 단순히 경찰 신고 만을 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형사 고소 전에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