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의견 다툼이 생기자,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이에 기반하여 고소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얼마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동석을 요청하며 사건 의뢰를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퉜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수사기관은 모욕과 명예훼손 모두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합의 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범죄 경력이 생기는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