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2회째 음주 및 무면허운전/0.128%/1년만에 재범
[구약식] 2회째 음주 및 무면허운전/0.128%/1년만에 재범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구약식] 2회째 음주 및 무면허운전/0.128%/1년만에 재범 

김시영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회째로, 음주수치는 0.128%로 높았고, 지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1년만에 초단기 재범하여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초단기 재범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음주수치도 높은 사안임에도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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