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아동 강제추행 누명 아청법 -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경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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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변노출을 막기위하여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강사로 학원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차량으로 수강생들을 하원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수강생 중 한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하원 하는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경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억울함을 풀기를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였고 변호인단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 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한경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 상담 후 고소내용 확인,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동행 입회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당시 사건을 설명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경찰조사 후에도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탄핵 및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임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그 혐의를 재차 부인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