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규위반 및 범칙금 총정리 

요즘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데도 이와 같은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형사처벌, 범칙금을 받거나 그밖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통킥보드 뿐 아니라 전동휠 등 모든 개인형이동장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 참고로 '전동퀵보드'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한 쪽 발을 보드에 올려두고 다른 발로 지면을 차서(=킥) 움직이는 것이므로 어원상으로도 킥보드가 맞고, 무엇보다 개인형이동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호는 '전동킥보드'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전동킥보드'가 맞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중학생 이하의 어린 친구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적발일로부터, 원동기면허는 6개월 그 밖의 면허는 1년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즉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은데요, 전동킥보드와 위험성이 비슷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헬멧 착용을 권고사항으로만 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에 대한 논란이지요. 특히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아닌 전동킥보드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까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많구요.

개인적으로 가능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자전거에 비해서 순간 가속능력이 뛰어나서 조금 더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규정입니다.




4.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3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무거운 편이죠.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초범인 경우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취득 결격이 됩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고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따로 포스팅을 했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간혹 자동차가 아닌 전동킥보드이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측정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조건 면허도 취소됩니다.


6.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한 경우 또는 12대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을 면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종합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위반 시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