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직후 경업금지약정위반 손배청구기각, 근로자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원고 회사는 퇴사한 전 직원이 동종 경쟁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을 알게 되자 우선 재취업한 직장 주소로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압박한 후 곧이어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인 근로자(전 직원)의 대리인으로 민사소송을 수행하여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기타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입사 당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전직금지약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전직금지기간인 3년 내에 경쟁업체에 취업한 것은 비밀유지의무 및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직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원고 회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 주요 쟁점들을 이전 직장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역시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와 체결하였던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항소를 포기하였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서 피고는 드디어 전 직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