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지정 및 재산분할 상당부분 인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와 함께 집에서 나와 별거를 하며 이혼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툼이 격화되어 피고가 밤늦게 의뢰인과 자녀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와 강제로 자녀를 데려가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 부리는 일이 잦아져, 피고가 자녀를 언제 강제로 데려갈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하루라도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자녀와의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선 불안감에 사로잡혀 잇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의뢰인과 심도있게 면담을 진행하여 그 동안 있었던 피고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변호사는 구체적인 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육권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간동안의 양육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적절히 재산분할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을 병행하며 재판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성립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양육권 지정 및 재산분할 상당부분 인정

4. 결과의 의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언제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잇던 의뢰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태신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