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금 약 30억원 청구 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재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합가하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십 수년이 지나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다투게 되었는데, 이때 배우자느 ㄴ우리는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그냥 헤어지자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잇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동거하였던 기간을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재산이 많고 다양하여 이를 파악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였고, 가정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최대한 높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기여도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2년에 걸친 공방 중에 상대방의 불륜사실, 사실혼관계, 상대방의 재산 및 가액,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 등 필요한 모든 주장과 입증을 펼쳐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현금 약 20억원, 남편 명의 비상장 주식 40%(총 30억)

4.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여 얻은 매우 좋은 사례로서, 약 2년에 걸친 지난한 법정 다툼 끝에, 사실혼 관계이고 가정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 기여도를 인정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