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대리 1심 판결금액 항소심에서 50%로 감액 

1. 사건의 내용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느 ㄴ이유로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사건에서 제1심 변론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던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피고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부터의 의뢰인이 취했던 태도 등을 들어 제1심에서 책정된 위자료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50% 감액 판결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제1심 재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지만, 태신이 항소심에서 적극적이고 적절히 변론을 진행한 결과 제1심에서 책정된 위자료를 대폭 줄일 수 잇었던 사건이었습니다.